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하자 여당에서도 지원 자격이 이어졌다. 20조원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6%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오히려 보험료가 12% 오르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다. 문 케어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국민 부담만 늘었을 뿐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 케어의 재정 관리부터 급여 심사, 지급에 이르는 총체적 방만운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과필개(知過必改)’, 잘못을 알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색깔딱지’ 운운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 대통령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20조원을 들여 9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100점 만점에 40점 맞은 게 자랑일 수는 없다”며 “보장률은 고작 2.6% 상승에 그치고 국민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려 보험료 폭탄을 안긴 결과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심 쓰듯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빌려쓰라’고 제안했지만, 아무리 봐도 ‘문제투성이 누더기 걸레를 빌려줄 테니 잘 빨아서 행주로 쓰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문 케어가 시작부터 우려가 높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와 민주당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 케어는 시행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으며, 건강보험 전문가, 의료계, 학계도 의료 과다 이용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했다”며 “정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했지만 문 케어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예견됐던 문제들이 현실화됐다. 백내장 수술은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로 뛰었고, 초음파, MRI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의료전달체계도 붕괴돼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증환자들이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오히려 외면받았다"며 "저소득층에 없어서는 안 될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문 케어 이후 오히려 축소 운영됐고 장애인주치의 사업은 계획 대비 0.1%만 집행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수천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속도 조절은커녕 결과를 꼭꼭 숨기며 사실상 국민을 속였다”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건강보험 수혜자를 늘려 최대한 한 표라도 더 얻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방안은 보장성 축소가 아닌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 축소가 아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문 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했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문 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