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 촉진해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박미현 소장은 지난 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된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 박미현 소장은 지난 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된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톨릭대 간호대학 박미현 호스피스연구소장은 지난 3일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된 2022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20년 총 사망자 30만4,900명 중 65세 이상 사망자가 25만8,000명이었다. 그중 78.0%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고 23.0%가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으며, 5%만이 호스피스에서 사망했다”며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전국에 1,500병상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수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스피스 의료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를 모두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의사 인력은 평균 2.1명이며, 간호사도 13.8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인력으로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박 소장은 “생애 말기를 준비하는 노인들은 임종 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동시에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하는 요구도 있다”며 “이는 대부분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했다.

이에 박 소장은 ‘한국형 호스피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급성기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와 동일 수가를 적용하고 일당 정액수가로 지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요양병원 11곳에서 시행 중이다.

박 소장은 “사망자의 23%는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인력과 서비스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소장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도 좋지만, 병원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완화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을 지금의 2배로 늘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병원 시스템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방문진료·간호 등 지역사회 자원과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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