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간호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토로에 ‘의지’, ‘노력’ 강조
정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부족 등 불만만 표하지 말고 시행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과장은 “병원계에서는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정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급하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2015년 세운 확대계획수립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정부에서도 TF를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남 영광에 소재한 간호등급 7등급 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방 중소병원이라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지와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밖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부족한 간호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정원이 계속 필요하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를 활용하면 요양기관에 인력 수급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간호대 정원을 2~3배 당장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빨라야 2018년 정원을 늘리고 그럼 2022년에야 배출된다”며 “지금 당장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한 인력을 대폭 늘리면 현장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간호인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사업이사는 현실적인 지원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호응도 있고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 확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방 중소병원원장으로서 자기감도 들고 화도 치민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간호인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비용지원은 당연한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위해 7만여명의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 공급부족이 우려된다. 앞으로 대형병우너에서만 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지방병원은 붕괴돼도 좋은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는 “유휴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급성기에 적응 못한다”며 “현실 반영 안되면 제도 시행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박영우 부회장은 ‘활동간호사의 이직 방지에 초점을 둔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인력 관리 전담 정부부처 신설’을, 간호조무사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기본간호 업무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추가 배치,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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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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