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위한 정책 마련 다짐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협의 이같은 의지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간협은 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전국의 간호사, 간호대학생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했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간호정책 선포식 정책슬로건으로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을 채택했다”며 “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간호사는 낮은 인력배치 수준으로 인해 선진국 보다 3~5배 이상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더 열악하며 이는 이직률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대형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9%인 반면 중소병원의 이직률은 22%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환자 완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국내외 많은 연구는 간호사 인력배치 수준이 높을수록 감염률, 투약오류, 욕창 및 낙상 발생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는 게 환자안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체계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며 “이제는 질병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처럼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한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전달체계를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이에 공감하며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립대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현장과 간호정책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결혼과 임신 순번제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정착해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문위에서도 앞으로 국립대병원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호사 출신인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지만 간호환경 변화는 여전히 더디다. 병원과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이 변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소신을 갖고 환자 치유를 위한 환경이 필요하며 간호사 한명 한명이 변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하면서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간호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간협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분야 활성화▲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등이다.
간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3교대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인상,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거 마련을 세부과제로 설정했다.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 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를 위해서는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인프라 확충, 전문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활성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간호사의 정규직화,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 등이다.
또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지역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간호단독법제정, 간호수가체계개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의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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