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회원 총궐기를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대한민국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특정 세력이 자신의 정치력 확대와 지지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간호 악법의 제정을 야합해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일부 정당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며 13개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간호법 처리를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사용돼야 할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의료인의 역할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국가가 구축한 보건의료체계마저도 희생시키려는 세력은 반국민적이며 반민주적인 세력”이라고도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기형적이고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을 분쇄하고 국민건강권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에 의협과 전 회원은 총궐기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호 악법 제정을 막아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