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강대 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두 직역 모두 파업까지 거론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대 파업까지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연일 의사 회원들에게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동참해 달라며 동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간호법 저지 투쟁에 동참한다. 2년 전 집단 휴진은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이 원인이 됐다.

대전협은 “전공의도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얼마든지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간호법이라고 지칭된 법안은 실제 처우개선과 관련 없는 간협 수뇌부의 정치 목적을 위함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대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상위 단체, 다른 직역 단체와 함게 협력해 반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신 시절을 방불케 하는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인해 더 이상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간호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간무협도 간호법 저지 투쟁에 적극적이다. 의사-간호조무사 연대 파업도 간무협이 먼저 꺼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 참석해 연대 의사도 밝힐 계획이다.

곽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의결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철회하라”며 “의협과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간무협은 지난 11일 복지위 1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사퇴와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에 나선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법 날치기한 민주당 전원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대한간호협회도 ‘연대 파업 카드’를 꺼냈다. 대상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다.

간협은 12일 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위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간호법 제정이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전국적인 의료기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을 볼모로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해 파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의사 파업을 거론하며 “의사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료거부를 했던 비윤리적인 행태를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협은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간협은 결의대회에 간호사와 간호대생 4,000여명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