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과 '정권 교체' 시기가 맞물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반성과 이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난 11일 개최한 '서울건강미래포럼'에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고민할 시점인데 정권 교체기라 이런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 국면에 들어갔지만 1~2년까지 지속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우리 선택이 옳았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대응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잘못된 방역 정책이 '어쩔 수 없는' 규모 이상으로 유행을 키우면서 피해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6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6,873명이다. 그러나 최근 누적 사망자는 2만3,491명에 달한다. 3배가 넘는 사망자가 오미크로 유행 시기를 거치면서 집중 발생한 것이다. 이 교수는 전체 사망자 40%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나왔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취약했던 곳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곳은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오는 공간이 된다. 앞으로 몇 개월, 몇 년간의 준비가 다음 감염병 팬데믹이나 변인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최악의 팬데믹 속에서 국민은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을 익혔는데 정부는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1~2년이 코로나19 유행의 가장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체계를 계속 운영하면 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피해를 보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 체계 전체를 정비하고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과학방역'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설립하겠다고 한 감염병 분석예측 전담기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정감염병 분류 하향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2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체계는 물론 병원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수가와 손실보상 체계 정비를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재 손실 보상 체계가 없어지면서 수가 체계로 넘어가는 이행기인데 의원급에서 안전한 대면진료 환경을 마련하고 병원급이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는 위원회 등이 설립돼야 한다. 새 정부가 언급한 대통령 직속 감염병 전문가 그룹은 단순히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넘어서 앞으로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병원의 구조 개선, 수가 조정은 물론 수가로 해결되지 않는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대표이사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약 800일이 소요됐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지만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이사는 “지금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보다 충실하고 빠르게 진행하면서 가을 유행은 물론 1~2년 후 위드코로나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까지 대응 계획을 수립할 시기”라며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건강 재난 방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