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위한 효과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
심평원 “사후보상방식 도입 모형 개발…세부 실행방안 제시할 것”

정부가 적자가 지속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해 사후보상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

심평원은 최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방안’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예산은 7,000만원이다.

어린이병원은 낮은 비용보전율로 지속되는 적자를 벗어나 어린이 환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수가 구조 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개편으로 사후보상 방식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해 어린이 병원의 사후보상 방식 제도 도입 모형을 개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가지원 현황 및 지불제도 현황 분석 ▲재정지원(보상) 규모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및 분석 모델 개발 ▲재정지원(보상) 모형 및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어린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효과평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성장발달이 진행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 성인 대비 어렵고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하며 더 많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어린이병원은 우리나라 저출산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유발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양질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제공 및 유지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사후보상방식 제도 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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