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려는 의사들이 급격히 줄면서 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소청과 의사 부족 문제는 올해 전공의(레지던트) 모집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국 수련병원 55곳에서 182명의 소청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한 의사는 42명에 그쳤다.

이처럼 소아청소년 전문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소아청소년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서 다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어린이 의료서비스 국내외 현황분석 및 어린이병원 발전방안 연구(주관연구기관 서울대병원)’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7곳이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에는 ▲삼성서울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하지만 인력부족과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어린이 의료서비스 공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 서비스는 만년 적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방안으로 일반병실 및 낮병동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시범수가를 도입했으나, 의료서비스 과정이나 진료 결과 등 의료의 질을 반영하는 요소가 없고 진료량에 의해 수가가 책정되고 있다.

연구팀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성인 진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본진료료 비율이 높고 검사료, 영상·방사선 치료 비율이 낮은 데다 환자 수도 적은 반면 진료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소아청소년 의료의 특성은 비용 보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현재 입원관리료로 신설된 시범수가는 중환자실을 제외한 입원환자 진료량에 기반한 수가로 현실적으로는 운영비와 같은 성격을 갖지만 지원금의 활용 용도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 질 향상을 촉진하거나 교육이나 지역사회 지원 등의 다른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이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소청과 전공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가 인상 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아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소아·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수가 개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 사후 보상 방식의 수가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도 의견으로 나왔다.

연구팀은 “사후보상 방식 도입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투입된 예산을 통해 목표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다”며 “평가결과는 재지정 시 도는 사후보상 제도 도입 시 지원금 차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