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가운데 폭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인력 확충과 병상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증환자가 크게 증가하면 사망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국립대병원 간호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1일과 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위드 코로나 전략의 핵심은 방역을 완화했을 때 중증환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확진자 급증 상황에 따른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됐다는 근거 하에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의료·방역 대응 추진 방향에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호 인력충원에 대한 일말의 언급조차 담겨있지 않다”며 “정부는 확진자 수 중심 대응에서 중환자 발생, 의료대응 역량,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한 대응으로 전환한다면서도 기존 대책과 변별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으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 정비 ▲중증-준중증 병상 연계 ▲중환자실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예비자원 파악, 비상대응 방안 확보 ▲종합병원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확진자 중 68%를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환자율을 고려하면 중환자 병상은 보름 내 소진되며, 대형민간병원 동원율은 1.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립대병원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혼자만 ‘위드아웃 코로나’인 셈”이라며 “의료역량을 지닌 사립대병원이 코로나19 대책에서 열외 돼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비정상적인 동원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부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간호사 퇴직자 수는 4,030명에 달했으며, 퇴직 간호사의 53%는 2년 이내 간호사들로 나타났다”며 “최근 3년간 간호사 정원을 채운 적 없으며 계속해서 부족한 인력으로 메워왔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간호사 수는 지난 2019년 정원대비 376명이 부족했고, 2020년 239명, 올해는 276명이 정원보다 부족했다. 특히 강원대병원은 최근 4년 동안 부족한 간호사 수 평균이 122.5명에 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열악한 국립대병원 처우로 인해 간호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국립대병원을 시작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을 실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에 묶여 임금이 0.9%만 인상된 상황에서 임금을 3% 인상하고 코로나19 특별수당까지 지급하는 민간사립병원과 비교해 간호사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에서 ‘공공의료’라는 대의로 간호사들을 계속해서 붙잡아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환자의 68%를 공공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은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어 노동 강도가 높다”며 “간호등급제 상 해당되는 병원의 등급 기준을 1등급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국립대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