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연합회, 혁신 신약 급여 적용 인식조사 결과 발표
72% "치료 효과 높은 고가 신약 보장성 강화해야"
형평성 문제 해소 위해 복권기금 등 이용 의견도

국민 4명 중 3명은 수억원대 고가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국민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혁신 신약 급여 적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최근 단 한 번 투여로 암과 중증 희귀질환 완치가 가능한 혁신 신약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관련 질환 환자들의 신약 급여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된 혁신 신약 대부분이 적게는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 대에 이르고 실제 혜택을 받는 환자 수도 적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희귀난난치성질환연합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 후원으로 혁신 신약 보장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근 허가받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75.2%, 반대는 6.6%로 나타났다. 고가여도 혁신적인 기전, 치료효과를 보이는 신약의 보장성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72.8%가 동의했다.

또한 고가 신약의 보험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소폭 올려도 괜찮다는 대답도 55.7%로 반대 의견 19%보다 높았다. 치료비 부담이 적은 경증 질환 보장을 축소하고 혁신 신약을 급여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 42.2%, 반대가 32%였다.

다만, 특정 질환을 앓는 소수 환자 치료에 쓰는 고가 혁신 신약을 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 형평성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2.6%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 22%보다 높았다.

이런 형평성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 79.6%가 동의했다.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태영 회장은 "이번 조사로 환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고가 혁신 신약 보장성 강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바탕으로 우리 보건의료시스템에 이런 고가 약이 신속히 편입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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