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거듭 요구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면 파업을 접고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31일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철회’는커녕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조차 명문화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대전협 비대위에 제시한 ‘합의문(안)’에는 ‘원점 재검토,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가 없다.

당시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이다.

‘원점 재논의’라는 단어는 국립대병원,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와 대전협 측이 논의하고 서명한 문서에 나온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문서는 의료계 내부 서약서일 뿐 복지부와 합의된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된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라는 모호한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여 일방적인 합의안만을 제시했다”며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을 법적 처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협의체 수장들과 논의하고 서명한 서약서를 복지부 공문에 인용하며 마치 ‘원점 재논의’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와는 정식으로 협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승들의 연대 의지와 뜻을 마치 정부의 공인 양 거짓으로 호도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는 “과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앞으로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있어 의료 취약지역, 기피과 문제, 첩약 급여화로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점 재논의 명문화’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0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이러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대전협이 이런 정부 합의안에 대해 정부의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원로들이 정부 이행이 제대로 되는지 함께 관찰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 합의문을 대전협에 제시해주고, 대신 집단휴진을 멈추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이어 “범의료계 쪽에서 제시한 합의문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정부의 합의문에는 그 내용이 있지는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법에 따른 절차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 원로들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