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약계가 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첩약 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간담회는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www.youtube.com/user/doc3news)에서 생중계된다.

이들 4개 단체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약리학적,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의과대학 임상약리학 이형기 교수가 ‘증거중심의학에 기초해 약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가 ‘법리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과 의료일원화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병협과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첩약 수가를 정해 급여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은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안이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3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수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위를 통과한 시범사업 수가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3만2,490원, 조제탕전료의 경우 한의원 4만1,510원, (한)약국 3만380원이다. 약재비는 질환에 따라 3만2,620원~6만3,6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