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간 200억원씩 투입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데다 10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질병예방관리사업에 1조1,435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 중 1조1,157억원을 집행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제1항제4호에서‘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으로 규정돼 공단의 업무 중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사업 종류는 ▲건강검진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빅데이터 운영 ▲건강증진관리로 나뉘는데 예산별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강검진관리에 가장 많은 1조1,157억원이 집행됐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관리에 182억원이, 건강관리서비스에 71억원, 빅데이터 운영에 24억원이 쓰였다.

실제 건강증진관리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건강교실의 경우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운동전문 강사가 방문해 운동강습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134억1,700만원이 쓰여 전체 집행액의 73.4%를 차지했다.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가입자 등에게 기초의학상담, 체력 측정, 운동 및 영양처방, 운동지도 등을 실시하는데 지난해 전체 집행액의 21% 수준인 38억3,800만원이 집행됐다.

또 지역사회 생활습관 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강걷기대회·건강부스운영·금연·비만·식생활 개선 캠페인 등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도 7억1,700만원(3.9%)이 쓰였다.

그러나 이중 건강증진관리사업은 신체활동분야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노년층에 몰려있다.

노년층의 신체활동분야에 집중되는 것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주부·직장인 등 다른 유형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사업 수혜 측면에서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7.3%이고, 10대 이하가 20.3%, 20~30대가 29%, 40~50대가 33.3%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대상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가입자별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공단은 건강증진관리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재정은 무려 2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실은 공단의 개선노력 부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공단이 사업 시행이후 특별한 사업을 개발하지 않고 노인운동교실, 건강증진센터, 걷기대회 등의 사업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단년도 행사성 사업 수준으로만 실시해왔다는 것.

전문위원실은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분야를 다변화하고 수혜자를 다양하게 확대하며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신체활동 부문에 집중하는 것을 영양교육 등 현재 취약한 생활습관 개선 분야로 확대하고 일회성, 단순 홍보사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사업 위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수혜계층을 확대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접 학교,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