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원격의료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병협이 비대면(Un-tact) 진료 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의협이 “독단적 원격의료 찬성입장을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병협의 독단적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병협이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의협과 원격의료 대응방향에 대해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의 동의가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병협은 의협과 아무런 상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병협의 3,300여명 회원병원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하지 않고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이들은 “전체 의료현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회원 기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병협 집행부의 독단이고 권한의 남용이자 법적 책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고도 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격의료를 시행하게 될 경우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병협이 원격의료 전제조건으로 환자 쏠림현상 방지, 의료기관 역할 종별 차별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내세웠지만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며 “부실한 의료전달체계 하에 원격의료 시행은 상급종합병원 집중현상을 제어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장비와 관련 시설 투자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과 동네 병·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환자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이 가운데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된다면 의료붕괴의 불 앞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도입으로 수혜를 보는 쪽은 일부 대기업과 대형병원 뿐”이라며 “환자의 건강상태는 밤새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데 초진으로 한 번 환자를 보고 원격진료를 하다가 오진을 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게 된다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병협은 일방적인 원격의료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병협이 이를 무시하고 원격의료 추진에 앞장서려 한다면 의료계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