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부족한 의사인력문제 해결과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를 통한 우수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공병원에 공급된다면 국민 건강권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의사의 고유영역을 대신하면서 불법의료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기관 운영의 파행을 초래해 대도시와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으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한 공공의사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결단은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면서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의협은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해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사인력 확충에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해 줬다”면서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공공의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별도로 국립공공의대 설립계획이 늦춰지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동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