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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靑-韓 유착 ‘공익제보자 색출’ 나선 한의협?김순례 의원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해야"…김세연 위원장 "복지위 차원서 위법 확인 시 제재 검토"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10.21 11:59
  • 최종 수정 2019.10.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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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화와 관련해 한의협과 청와대 간 정치적 거래 의혹을 국회에 제보한 공익제보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앞선 국감에서 청와대와 한의협 간 정치적 거래를 통한 첩약 급여화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한 바 있다”며 “내부 공익신고가 있었던 것인데, 최근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한의협이 국감 지적 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서 공개된) 제보 동영상이 존재하는 한의협 내부 홈페이지 접속 아이피를 찾아서 해당 동영상에 접속한 17명을 추려내 한명씩 추궁 중이라고 한다”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며 국회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좌시하면 앞으로 용기있는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장은 박능후 장관에게 한의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요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긴 하지만 공익제보자 관련 내부행위 관련 제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하지만 (조사 후)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 역시 "위원회 차원에서 법적 검토를 한 후 위반 행위가 있으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감에서 첩약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한의협과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첩약 급여화 관련 발언 동영상과 한의협 임원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한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대통령비서실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거쳐 청와대에 첩약 급여화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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