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교수‧최대집 회장 등 참석해 조국 장관 딸 논문‧문케어 등 견해 피력
김순례 의원 첩약급여화 커넥션 의혹에 한의협 회장도 출석해 반론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적절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해 관련 증언을 한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서정욱 교수(대한병리학회 전 이사)가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철회 이유가 ‘부적절한 제1저자 등재때문’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외 시행 3년차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서정욱 교수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정욱 교수 “조 장관 딸 제1저자 등재 부적절”

우선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 교수에게 해당 논문이 가능한 것인가, 조 장관 딸을 제1저자로 등록한 단국대 교수는 어떤 소명서를 제출했는지 물었다.

서 교수는 “연구내역을 보면 7년간의 연구에 (조 장관 딸을) 제1저자로 넣을만한 근거가 없다. 고등학생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저자가 병리학회에 제출한 소명서를 보더라도 제1저자가 적절한 역할을 못했다고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한 이유가 부적절한 제1저자 등재라고 언급했다.

서 교수 발언 후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였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서 교수에게 “해당 논문 취소 이유가 조 장관 딸이 제1저자였기 때문인 것이 맞나. 내가 알기로는 IRB 관련 허위기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 교수는 “조 장관 딸이 해당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소명서에 의거해 (제1저자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서 교수가 해당 논문 취소 이유로 IRB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닌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등재로 든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당 논문은 IRB 승인을 받지 못한 것부터 문제다. 병리학회 보고서를 봐도 고등학생이 논문 참여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고등학생도 논문 저자가 될 수 있지만 논문 아이디어가 그 학생에게서 나와야 책임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논문의 심오한 뜻을 설명할 수 없는 논문”이라고 답했다.

자한당 의원들이 서 교수 질의를 통해 조 장관 딸 의학논문 관련 질의를 하자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자한당 나경원 자녀가 서울대 실험실을 빌려 실험을 진행하고 연구 포스터를 작성한 것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기 의원은 서 교수에게 “고등학생에게 실험실을 개방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서 교수는 “있다”라고 답했으며, “직접 많이 해봤나”라는 질의에는 “그렇다. 실험실 특성에 따라 다르다”며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외에도 자한당 윤종필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에게, 임 회장이 진행한 조 장관 딸 의학논문 철회 관련 설문조사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임 회장에게 어떤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소청과의사회장으로서 해당 논문 수준이 떨어져 고등학생도 작성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임 회장은 “약 2만명이 등록돼 있는 의사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약 3,000명의 의사들이 참여했고 교수들도 많이 참여했다”며 “(소청과의사회장으로 말하자면) 의학 중에서도 소아과는 어려운 학문이고 그중에서도 신생아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해당 논문이 수준이 떨어져 고등학생이 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시행 3년 문케어, 여전히 논란

조 장관 딸 의학논문 외 이날 국감에서는 도입 3년차가 돼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발언한 숨사랑모임 이건주 운영위원은 비싼 약값으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폐암환자의 실상을 전했다.

이 위원은 “제가 생각하는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 건보 보장성에 우선순위가 있어보인다는 것”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촌각을 다투는 암환자의 생명은 뒷전이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수천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CT, MRI, 추나요법 등은 빠르게 급여화된 반면 폐암환자의 한줄기 빛과 같은 면역항암제 급여화는 2년 동안 협상만 하고 있다”며 “그사이 면역항암제 꿈도 못꾸는 폐암환자들 사이에서는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신이 내린 특효약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 발언 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공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중증질환자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더 많은 목숨을 생각해 재정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케어가 MRI 등에 재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폐암, 위암 진단 위해 찍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약가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안정적으로 급여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증질환자 고통에 냉담하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국가재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참고인으로 참석해 문케어 시행 후 최근 의협과 손해보험사 간 벌어지고 있는 맘모톰 소송, 도수치료 소송 등과 관련해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자한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영향으로) 의료계와 손보사 간 소송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협은 정부에 할 말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의료계와 민간단체 간 일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손보사가 해야 할 일이 우선이지만 정부도 할 일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손보사에서 의료비 지급거절할 때 사유를 표준약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 박배철 본부장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 이재구 본부장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실손보험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그 결정에 따르는 방식을 도입하면 소비자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자한당 김순례 의원은 문케어 시행 후 MRI 촬영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예상이 어긋난 것이 두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MRI다. 예측보다 60% 정도 더 촬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에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자율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자율정화를 먼저 시도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해 불필요한 촬영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순례 의원, 첩약급여 시범사업 커넥션 의혹 제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김순례 의원은 첩약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한의협과 청와대 간 커넥션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의 첩약 급여화 관련 발언 동영상과 한의협 임원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한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대통령비서실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거쳐 청와대에 첩약 급여화를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첩약협의체, 한의협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던 사안이다. 첩약급여화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이명박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랬던 사업이 당시 한의계 반대 등으로 좌절됐지만 2017년 협회 내 투표에서 78%가 급여화에 찬성해 2018년 내가 당선된 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서 부탁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 ‘민부론’ 통해 영리병원 추진?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최근 자한당 황교안 당대표가 발표한 민부론에 병원 영리화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민부론 발표 과정에서 17년 끌어온 제주도 영리병원이 좌초됐다는 내용과 병원 등 영리화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의료영리화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없다고 선언했던 것인데 (황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의료 영리화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 말미에는 더민주 정춘숙 의원이 황교안 대표 자녀들이 지난 2001년 부적절한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언급하고, 이에 맞서 자한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자녀, 조국 장관 자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특검을 진행하자고 언급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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