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산아에 대한 유도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동료의 법정구속으로 시작된 본 사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법원의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바라며 정부는 즉각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먼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산모 및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에 당사자인 산부인과 의사의 동료이자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의학이라는 학문은 고귀한 인체를 다루는 고난이도인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며 현재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산모와 태아를 진료하는 산부인과라는 학문은 다른 영역보다 더 섬세한 많은 변수와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의학적인 어려움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많은 의사들이 그 부담감을 극복하기 힘들어 전공 과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주저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 같은 발생확률이 드문 질환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 할지라고 쉽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의학적 상황으로 인지되면 의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고 국가에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저출산의 악순환 속에서 대한민국 산부인과 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임과 부담을 나눠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사법부도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모든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료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 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는 게 이비인후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차 피해로 이어질 범인을 놓친 경찰, 잘못된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준 법률가,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소방관 등의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리 의사회는 상심에 빠진 전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이 바로 설 때까지 산부인과 의사들과 뜻을 같이하며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번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 환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이기도 하다”고 성토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평생 수천명, 수만명의 산모의 분만을 담당하면서 단 한명의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다고 담당 의사를 구속한다면 그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희생과 봉사로 말미암아, 1년 365일, 24시간 분만실이 유지되고 있는 건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다.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잘못된 판결을 자행된다면 그 사회적 책임은 모두 법원과 국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