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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빨간불?…의협, 리스트 미제출 결론의료계 내 조율 작업부터 진행키로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7.12 12:16
  • 최종 수정 2019.07.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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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의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지체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면허범위 조정 리스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협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지난단 4일 열린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1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의사-간호사 간 업무범위 등을 논의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해당 협의체에서는 PA문제(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에 대해선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의료계와 간호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행위를 리스트업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2차 회의 때 교환하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그리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단체들에 면허범위 조정 리스트를 1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10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리스트를 협의체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할 경우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별위원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은 지금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이야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특위 출범 후 각 학회에 의견 조회를 해 업무범위 리스트를 받았는데 이를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대비는 해야 하기에 각 학회 및 단체별로 제출된 의견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며 “7월 안에 특위가 한 번 더 열릴 것이다. 이때 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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