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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불구 문케어‧공공의전원 드라이브 거는 政복지부, 12일 국회 업무보고…대형병원 쏠림현상 대책 마련 및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계획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7.11 16:05
  • 최종 수정 2019.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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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한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재정관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은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기지 않으면서 2022년 말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10조원 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할 계획이다.

또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제도운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나아가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필수의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올 8월까지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 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내년 하반기), 비인계점 활용 등을 통해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원하는 중앙기구 설치 방안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심화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올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으며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방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중증환자비율 강화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 과 이용 의심 항목에 대한 면밀한 관리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호스피스, 중증장애인, 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에 추진하고, 협진모형 개발 및 건강보험 적정 수가 신설,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통해 스마트 협진 활성화 기반을 연내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다부처 연계, 결핵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올 하반기 내로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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