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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지적받던 군 의료, 확 바뀐다국방부,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 발표…군병원 진료역량 강화 방안 등 담아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6.14 06:00
  • 최종 수정 2019.06.14 06:00
  • 댓글 2

부실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 의료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에 나선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진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해 실행계획을 마련했으며, 그 중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먼저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외래진료・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병사가 외래진료 및 검사를 위해 민간병원 이용하려면 군병원 군의관의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실시해 병사의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군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부대의 장병들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질환별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보훈병원에서 운영 중인 지정위탁제도(위탁병원)를 참고, 진료비 사후정산, 군 응급환자 등에 대한 보다 신속한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2019년 내 민간병원과의 협약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탁환자와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2017∼2021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따라, 환자 발생부터 종결 시까지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위탁환자관리팀’을 운영 중인데 2019년 말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해 ‘위탁환자관리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병원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군병원의 진료역량 강화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다.

먼저 군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도록 권역별 외진·후송 체계 개선 세부방안을 연내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부대에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정시간에 군병원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시범사업 효과성 등을 분석해 이를 전군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외진셔틀버스 운영 확대가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증차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외래환자 집중 시간에 군병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증환자의 경우에도 연·대대 의무실 군의관이 아닌 전문과별 의료진과 검사 장비를 갖춘 사단의무대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전의 진료체계 역시 개편키로 했다.

격오지(GOP, 도서지역 등) 지역을 제외한 연·대대 의무실에서는 응급구조사 등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을 통해 적기에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환자 1차 진료는 사단의무대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증원도 마련했다.

이에 2019년 말까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민간 의료인력(군무원) 886명을 채용,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단기대책을 통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했다. 하지만 2019년 말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력 채용 및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이다.

국방부는 또 응급환자 발생현장에서 응급조치 역량 강화 및 부처 간 협력 고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응급후송 역량 확충을 위해 야간 및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2020년까지 8대 전력화하여 배치키로 했다.

내년까지 도입되는 ‘의무후송전용헬기’는 최적의 응급처치 장비(응급처치장비, 호이스트 등) 와 환자후송 능력(중환자 최대 2명, 들것환자 최대 6명)을 보유, 수도권 이북지역 및 서북도서 지역의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군·소방 구분 없이 환자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후송이 가능하도록 부처간 협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범정부 차원의 응급·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 의무후송전용헬기가 군 응급환자 외에도 필요할 경우 민간 응급환자를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계획이며, 복지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 구급차량이 유사 시 군 부대에 신속히 출입해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구조 노하우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상호간 인력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투부대 중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신규 배치할 계획이며 연차별 배치 인력 규모 및 부대별 배치 계획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성과 달성과 면밀한 추진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TF’를 6월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회·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장병, 부모, 군 의료인력 등 실제 의료현장과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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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4 08:57:56

    군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해서 뉴스에 나왔던 군의관들 조사해서 의사면허 박탈하고 전과 만들어주세요. 병사들 살살 꼬셔서 피부, 미용 수술 연습하는 것들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삭제

    • 2019-06-14 08:55:39

      병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처럼, 아프고 다쳐도 맘대로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게 어디 정상인가요? 그리고 군기피자게 히히덕거리는 나라에서 몸 바쳐가면서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병사들 치료비는 왜 나라에게 부담하지 않는 겁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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