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이 공급자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마라톤 협상 끝에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은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급자단체들과 막바지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협을 제외한 공급자단체들과 인상률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협상은 자정을 넘겨 1일 오전 8시 30분경 끝나 역대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유형은 조산원으로 3.9%였으며 이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순이었다. 공단이 마지막으로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다.

평균 인상률은 2.29%로 2019년도(2.37%)보다 0.08%p 낮았으며 추가소요재정은 전년도보다 720억원 증가한 1조478억원이었다.

2.9% 받은 의협 “회원 기대치 반영 못해” 결렬 선언

의협은 7개 의약단체 중 마지막까지 공단 수가협상단과 줄다리기를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로 전년도(2.7%)보다 높았지만 의협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이 의협에 처음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1.3%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소요재정이 낮게 시작해서 공단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가인상률 2.9%로는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많은 상의를 했지만 이번 협상은 결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수가협상단장으로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1.3%에서 시작해서 2.9%까지 올렸고 10차례 협상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수가협상 결렬이 의정 간 대화 단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1.7%에 가장 먼저 합의한 병협

2019년도 수가 협상에서 가장 늦게까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병협은 이번 협상에서는 가장 먼저 도장을 찍었다.

병원의 수가인상률은 1.7%로, 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 중 41.5%인 4,349억원을 병원이 가져간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많은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고 유감스럽기는 하다.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장성 강화 이후 병원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점은 안타깝다”고도 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재정 건전성 원하는 가입자 요구에 평균인상률 다소 낮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평균수가인상률이 전년도보다 낮았다고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후 브리핑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과의 협상 결렬에 아쉬움을 보이면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협상이 끝난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고 모든 단체들이 동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와 논의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