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5월 초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등에서 관련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친 것에 반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의협과 대전협을 제외한 관련 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는 PA문제 해결만을 위한 협의체기보다는 의료인 업무범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체로 봐야 한다”며 “각 단체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부탁했고 병협, 간협, 의학회 등에서 위원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과 대전협의 경우 아직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일단 위원 추천을 한 단체들과 함께 5월 초 첫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협의체의 방향을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로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PA문제 등은 결국 의료인 업무범위와 연관돼 있다. 협의체를 통해 관련 단체가 모여서 서로 생각하는 바를 나눠야 구체적인 논의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협의 경우 해당 협의회는 PA 합법화 논의기구인 만큼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구성하는 협의체에 불참하는 이유는 (의협의 복지부 관련 협의체)보이콧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협의체가 PA 합법화 논의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의도대로 진행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PA는 타 직역과 업무범위를 협의하기 전 의료계 내에서 먼저 자정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이 대전협 목표이고 전공의들 생각이다. 의사가 먼저 자정하고 자율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의협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느끼기에는 PA 간호사보다는 지시하는 교수나 병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직역을 욕하기 전에 우리 의사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다른 직역과) 논의를 하면 금방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 협의체에 의협, 의학회, 대전협이 다 들어가고 여러 직역이 모인 상황에서 테이블이 열렸을 때 우리끼리 입장 차가 있다면 오히려 우습지 않겠냐"고도 했다.

또한 “(복지부가 만드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다만 대전협 패싱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에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곳이 단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복지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재공고에서도 추가 참여자가 없을 경우 한곳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용역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