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법정단체로 인정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를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삼겠다고 밝힌 간무협은 그 출발점을 법정단체 인정으로 잡았다.

간무협이 지난 2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개최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로 시작했다. 정총이 열린 블룸홀 벽면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다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준비했던 개회사를 대신해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 호소문을 읽으며 울먹였다.

홍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의료인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한다. 면허만 법정단체가 되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이라서 자격미달이라고 한다”며 “침사, 구사, 접골사, 안마사도 법으로 보장받는 중앙회를 왜 간호조무사는 안되느냐”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되는 기본권리”라며 “차이가 차별이 돼선 안된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아닌 자격이라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돼선 안된다.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대한간호협회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억압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언제 간호사의 업무를 하겠다고 했느냐. 간호사를 존중하며 간호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할 의사가 없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해서 간협이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막는 억압과 월권행위를 당장 중지해주기 바란다. 법정단체와 관련해 협회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응해 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그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쟁취해 내겠다.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를 위해, 우리의 권익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 중앙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받는 그 날까지 대동단결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힘 실어주는 여야 의원들

이날 정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무협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간무협의 호소에 대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알고 있는 뜻을 실천하는 게 문제다. 봄이 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며 “간호조무사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간무협이 역사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됐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며 “간호조무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틀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 간협이 반대한다는 사실 알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두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더 적극적이었다. 윤 의원은 “직역 간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게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대국민 호소문에 적혀 있는 모든 것이 간호조무사들의 과제이자 실현돼야 할 목표”라며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야 한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의 지도가 필요하다.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그 위상을 당당히 인정받는 간호조무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으며 김상희 의원은 “국민들이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위와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일선 개원의들이 간호조무사의 어려운 점, 바라는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 여러분 내부가 강력하게 단결하고 밖으로 연대 손을 뻗으면 한의협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으로 간무협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