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진행되는 2020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영하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산출지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 요인이기도 하다.

공단은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협상을 추구하고 협상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는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통해 공급자 자체 연구 및 근거자료 산출을 지원하고 공단 수가협상단 조기 구성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를 통한 원만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공단이 협상 테이블이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계약 당사자들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까지 4차례 진행된 협의체 회의에서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선, 추가소요재정 상한 공개 여부, 환산지수 계약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요구해온 추가소요재정 상한 공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비공개 원칙을 지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이사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 중 개선 가능한 단기 과제는 올해 수가 계약에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과제는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환산지수 연구 목표와 실제 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 축소,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영 등이다.

공단은 의원보다 병원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는 수가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기준으로 12년치를 누적하는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10년, 7년, 5년 단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이사는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과 병원 간 행위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 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강 이사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 수가 산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패널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며 수가협상 불참 가능성까지 제기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수가협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자는 원칙만 세웠을 뿐 누가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는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