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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등 5개 단체, 나고야의정서 DSI 적용 반대 왜?생물자원 이용국 입장 산업계 과도한 부담 호소
  • 소재현 기자
  • 승인 2018.11.08 12:28
  • 최종 수정 2018.11.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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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가 8일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인 '유전자원'으로 의약품·화장품 등을 만들어 수익을 내면 해당 이용자가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이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는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로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중국 등 일부 자원보유국은 DSI를 나고야의정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 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해야 한다는게 이들의 논리다.

반면 자원보유국의 성격 보다는 이용국의 성격이 강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DSI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돼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염기서열 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국제적인 단체 및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6일 국내 5개 단체도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참여의향서를 전달해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오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은 이미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우려가 제기됐던 바, 5개 단체의 행보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7년 환경부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 논의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파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진태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선임기술원이 발표한 '나고야의정서 신규 의제인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제언' 논문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논문에서 진 기술원은 "DSI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염기서열을 분석·활용하는 생명공학 연구계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연구자들은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해야하며, 전문가회의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IT강국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수의 유전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유전자원의 염기서열을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한다면 향후 열리는 정밀의료, 합성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본 논문을 계기로 과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유전자원의 염기서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DSI와 관련해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시기상 적절했지만, 관련 연구와 제언이 이미 몇년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발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오 분야 5개 단체 관계자는 "이집트 회의에서 디지털염기서열정보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우리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재현 기자  sjh@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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