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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서울대 홍석철 교수 “조만간 공보험 위기 봉착할 것…의료비 절감 등 효과 볼 수 있어”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8.09.15 06:00
  • 최종 수정 2018.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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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보험)이 의료비 절감 등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지난 14일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8 킨텍스 디지털 헬스케어 페어’ 세미나에서 “공단이 의료비 절감 및 비용효과의 증대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공보험 스스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나름대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구노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과 의료지출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공보험은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활용, 의료비 절감 및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게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치료 중심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식은 앞으로 효율성이 점점 낮아질 것”이라며 “예방의학이나 건강관리, 맞춤형 치료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 각종 규제와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을 의료민영화로 바라보는 얽혀있는 이해관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참여율 유지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의 문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보험 스스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민 참여와 혜택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공보험은 공공성 측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보급에 주력하고 민간보험은 국내외 시장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결국 두 보험 모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에 노력,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보생명 전략기획팀 김동진 부장은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서로 대화가 없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공단이) 의료민영화라는 사상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데 서로는 똑같은 보험자”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국민이나 고객이 건강해지면 재정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같고 하고자 하는 것도 같다”면서 “(공단이) 질병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공단이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는 “공단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나 철학의 부재가 심각한 편”이라며 “공단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고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방향성은 좋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공단은 공공기관이기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증진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 구성의 철학을 제공하는 주체가 돼야한다”면서 “내부에 조직을 만들어서 직접 서비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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