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을 급여화 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7,8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첩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가 높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첩약에 대한 조제 표준화, 첩약 규격·원료의 함량 등 규격화, 한약재 관리기준, 처방·조제기록 기준 등 표준화 작업을 하고 첩약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및 관리기준 등을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며, 국내 첩약의 비급여 현황 및 원내외탕전 시설 현황 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첩약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해관계자의 영향 분석·Focus Group Interview·공청회·국민참여위원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또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적 효과성 근거 분석 및 제도적 심사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필요성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각계 입장 조사, 급여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및 처리 절차, 관리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공단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각 쟁점별 해결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 대해 공단측은 “도출된 결과들은 쟁점사항별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각계 갈등 해소방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방분야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