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기호 4번 임수흠 후보가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저수가 등 의료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의료계가 당면한 최대 악재를 꼽으라면 단연코 비상식적인 저수가와 각종 의료악법들, 날로 심화되는 의료계내의 양극화,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며 “회원들의 걱정과 위기감을 잘 알고 있기에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로 의료계에는 위기라는 말이 일상이 돼 버렸고 말도 안 되는 저수가 속에 정부는 각종 규제와 악법으로 의료계를 옥좨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 회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새로 선출될 회장에 거는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의료악법 ▲의료계 내 양극화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수가 인상은 ‘임수흠 케어’와 연계해 필수의료 보장성을 90%까지 끌어 올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3저(저수가, 저부담, 저보장)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틀의 로드맵을 마련해 이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통보방식의 수가 협상 구조에서 탈피, 동등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마련해 합리적인 수가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립적 조정 소위원회 설치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 참여 보장 및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의결권을 삭제하고, 동등한 협상을 위해 공단 자료의 공유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악법 대응과 관련해선 지금까지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사전에 악법 통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격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후 설치될 상시 투쟁위원회에서 법안을 모니터링 해 발의 전이나 해당 상임위 통과 전에 다각적인 대응으로 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대관라인을 강화해 의료악법의 저지뿐 아니라 의료계가 원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료계 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선 저수가, 저부담 등 근본적인 원인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양극화의 원인에는 저부담, 저수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면서 “지금도 상위 의원급 의료기관 10%가 건강보험 재정의 35% 이상을 가져가고 있지만 무조건 상위 의료기관에게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열심히 진료하고 훌륭한 경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의료기관에서 빼앗아 영세한 의료기관에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가항목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면서 “또 수가 개선을 통해 의사들이 과도하게 진료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의 양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장 큰 현안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했다.

임 후보는 “3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라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임수흠 케어를 통해 필수의료 90% 보장, 수가 인상, 건보 부담요율 및 공공재원 부담률 인상 등의 성과를 이뤄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