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수가를 약속해도 문재인 케어는 안 된다.”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안병규 의장이 지난 21일 롯데호텔울산에서 열린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절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간 의료계 경험을 비춰보면 결국 얻는 것보단 잃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안병규 의장은 “어느 정도 적정수가가 보장된다고 해도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의약분업 당시도 처음에는 (수가를) 조금 올려줬지만, 결국에는 준 것보다 뺏긴 것이 더 많았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CT도 급여화 후 수가가 반토막 났다. MRI, 초음파도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 훼손, 의료발전 저해, 의사들의 전문성을 말살하는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선 문재인 케어가 정치인들의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울산시의사회 변태섭 회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가 모두 의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속이고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국민들에게 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어떤 협의 없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변 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의료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한 건전한 체계 개편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두고 의료단체와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울산시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전국시도의사회 중 가장 먼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다.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사회는 이날 올해 예산으로 전년보다 7,124만여원(이월금 5,993만원 포함) 오른 6억6,700여억원을 의결했다.

또 울산지역 각 구의사회로부터 의결된 안건으로 ▲의원 개업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일차 의료 활성화 ▲처방전 발행료 부활 ▲약제비 삭감 예고제 시행 ▲약제비 삭감과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상병코드와 처방내역 불일치시 사전안내 요청 ▲의협회장 직선제 결선투표제 도입 ▲회비 납부율 제고 위해 시도의사회장에 책임 부여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