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 인터뷰③] 기호 1번 추무진 “오직 성과로 말하는 회장 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의협 회장 후보들은 회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차기 의협 회장이 해결해야 할 의료 현안이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문재인 케어'다.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 등 외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직역, 직능별로 분열된 의료계처럼 내부 문제도 산적해 있다.

본지는 의협 회장 후보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후보별 인터뷰는 기호와 무관하게 진행된 순서대로 게재된다)

연이은 불신임 위기를 이겨낸 의협 추무진 회장이 3선에 도전한다.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추 회장은 '3선'이라는 또 다른 역사를 쓰기 위해 나섰다. 또 다시 의협 회장 후보가 된 '추무진 후보'는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를 통해 임기 3년의 공과를 회원들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했다. 회원총회와 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원들의 뜻을 회무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1986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추 후보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충북의대와 순천향의대 부교수를 지냈으며, 용인시의사회장과 의협 정책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불신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회장직에 오른 추 후보는 지난 2015년 열린 39대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포부를 밝힌다면.

우리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다. 특히 타 직역의 면허 침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회장이 홀로 외부 공세를 막아내다가 힘에 겨우면 회원들을 동원하는 일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기요틴,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의 현안이 발생했을 때 회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막아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수동적으로 저항만 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지난 3년의 임기동안 오직 회원들만 보고,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어 왔다. 하지만 아직 회원들을 위해 못 다한 일이 많고 지난 3년의 공과 과를 회원들에게 직접 판단 받고자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 3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더군다나 연이은 불신임 위기도 겪었다. 선거 운동을 하며 느낀 회원들의 정서는 어떤가.

출마를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다.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 묵묵히 일을 해준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았다. 물론 회무에 대해 질책을 하는 분들도 있다. 회장에 다시 출마하면서 회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고 말하고 싶은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와 올해 불신임 과정에서 과연 대의원 숫자만 가지고 불신임안을 발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신임 사유에 대해서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저의 거취를 직접 맡겨보자는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느꼈다. 이제는 우리도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의료계 내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5년이라는 한시적 기간 내에서 목표점을 설정했다는 것과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사들의 반발은 이 두 문제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하려면 5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무하다. 5년 동안 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주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 해도 그 이후에 재정이 부족하면 결국 급여로 전환시킨 항목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과거 의약분업 때도 경험했다.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인 3저(저비용-저부담-저수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케어를 진행할 수 없다. 급여화 작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에 따른 의료의 질과 서비스 발전 저해를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며,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이뤄져야 한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합리적인 투쟁과 협상을 통해 의사들의 권익을 지켜내겠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또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다시 한 번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기회가 되면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다.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져 발생했다고 본다. 그래서 단순히 의료인들의 잘못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적정 수가 보장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주사제의 경우 저용량, 소포장 단위 생산을 통해 분할사용이 안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희귀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및 생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한 환자안전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로 의료계가 시끄러웠다. 차기 집행부에서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전체 종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 의원급 비중의 위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먼저 떠 올린다. 특히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이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 주장에 개념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환자 이동의 엄격한 제한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이동을 직접 제한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인센티브와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개월 여 내부 논란을 겪으며 의료계 내 의견이 모아지고 대한병원협회와 논의를 통해 뜻있는 합의를 본 부분도 나름의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중순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선 회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싶다.

-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더불어 생각하고 있는 의료일원화 방안이 있다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핵심추진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의협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의사와 한의사는 학문적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다르지 않으면 면허를 둘로 나눠줄 이유가 없다. 면허를 나눠놓고 진단기기를 함께 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몸소 보여줬다. 현대의료기기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첩약급여화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성분표시, 조제내역서 발급 등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

의료일원화는 지금처럼 이원화된 면허 체계를 없애고 교육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다만 기존에 배출된 면허까지 손대는 일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며 통합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통합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가 과거에 수없이 제안한 원칙이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명나라 고서의 처방을 인정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료제공: 추무진 후보

- 과거보다 의료계 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사안에 따라 직역·종별로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직역간 이해가 갈리고 과별 이해가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높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서로 이해가 다른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결국 해법은 이해가 달라도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정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없어서다. 즉,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의협에 대한 회원들이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이는 회비 납부율이나 의협 회장 선거 투표율에서도 나타난다. 회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39대 집행부 회무를 시작하기 전 회비 납부율은 6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뛴 결과 이를 65%로 끌어올렸고 2017년도 회비까지 합하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또 과거에는 협회 활동에 있어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저는 협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차별을 두려고 노력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회비 납부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에 39대 집행부에서도 직역, 지역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했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 여성 쿼터제를 도입해 상임이사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겠다.

- 의협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다.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가 협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꿔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 어떤 후보보다 개혁적인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의미에서 저보다 개혁적인 후보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상황에 따라 작위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야말로 구태라고 생각한다. 협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관과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준수해야하다.

- 의협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지만 개원가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이 의협 대의원총회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배정된 대의원 수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참석률이 저조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대의원 배정은 결국 대의원회에서 정하는데 오늘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본다. 참석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의원회 내부에서 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는지 묻고 싶다. 저조한 참석률을 자격 박탈 등 징계로 해결하기 보다는 대의원회 내부에서 소통하고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나 봉직의를 위한 정책이 있다면.

교수들을 위해 지도전문의 연수 평점을 인정하겠다. 또 조만간 1980년대 졸업정원제 입학생들이 정년을 맞게 되는데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도 커지고 있다. 닥터 시니어스 클럽을 더 활성화 해 회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초의학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전문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복수 전공 임상 전문의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봉직의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겠다. 또 병원에 근무하면서 임금체불, 면허도용 등의 불합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