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영역 의료질 관리방안 및 평가기준 개발(연구총괄 연세의대 석정호)’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심평원은 2016년 기준 36개 항목 350여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중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의 적정성평가지표는 20개 항목으로, 의료급여 정신건강서비스에 국한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평가에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평가지표가 개발됐다.

특히 평가지표는 3주기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기준을 고려해 현행 적정성평가 지표를 보완한 것으로, 입원 평가는 종합병원의 급성기 입원서비스 기능, 자문·교육 기능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또 급성기와 비급성기 입원서비스 기능 분리를 위해 초기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급성기 자살위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개입관련 지표, 입원 중 자살 사고 발생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지표가 반영됐으며, 지역사회서비스와 외래서비스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퇴원 후속 치료계획 수립 및 연계율도 반영됐다.

외래서비스의 경우 정신요법 수가현실화 및 정신요법 시행횟수 지표 제시하고 증상 및 효과,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외래 평가 표준지침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체 평가지표는 29개로 구조지표 12개, 과정지표 10개, 결과지표 7개 등이다.

구조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과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의료인력의 1인당 1일 입원환자수 ▲정신의학적 평가 및 다목적치료실 1실당 1일 입원환자수 ▲병상당 입원환자 편의시설 면적 ▲정신의학적 집중치료병동 보유율 등이며, 과정지표는 ▲입원초기 필수기능 및 증상 선별평가 시행률 ▲입원시 주요 만성신체질환 및 감염병 선별평가 시행률 ▲정신건강의학과의사 1인당 정신요법 시행횟수 ▲퇴원시 기능 및 증상평가 시행률 등이다.

결과 지표는 ▲재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환자의 입원일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 률 등으로 구성됐으며, 그 외 ▲자의입원률 ▲입원중 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률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11개)로 구성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원 및 퇴원 시점의 기능 및 증상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도구 개발과 입원서비스 이후의 치료에 대한 질관리를 위한 외래서비스,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 요양재활서비스에 대한 지표개발도 필요하다.

그 외 정신건강서비스의 질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 보험수가개발, 적정성 평가지표 자료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투자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

연구진은 “한국의 정신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최근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총생산 대비 저예산을 추산해 획일적인 입원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장기입원 위주의 최소 수준 입원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구진은 “높은 자살률과 늘어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로 인한 장기입원위주의 서비스, 짧은 면담과 약물치료 위주의 외래건강서비스, 분절돼 있는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등 질관리 영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심평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가단체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