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표될 예정이던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안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회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며 연기를 촉구했다.

외과계 8개 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권고안은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협의체는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들은 “의원과 병원이 서로 경쟁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마련 중인 권고안이 진료 현장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이 권고안이 확정되면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의사회들은 9가지 요구사항을 개선협의체에 전달하며 “(개선협의체는)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내과계의 만성질환 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 적용이 필요 ▲수술실 명칭 사용 문제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한편 외과계 8개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