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 건수와 이의신청 인정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의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이의신청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6월)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이었다. 특히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3년 새 72% 급증했다.

또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3년 간 65% 증가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이의신청 급증과 함께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비율도 매년 크게 늘고 있어 2013년 40.1%던 인정율은 2016년 52%로, 올해는(2017년 6월까지) 68%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15∼2017년 6월)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됐다.

올해는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다.

진료비 금액만으로는 2016년 총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이 의료기관의 타당성입증으로 인정됐다.

또한 심평원 심사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2017년 6월)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