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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졸속추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각 철회해야”“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 정책…보장성 확대 목적 달성 못할 것”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보장성 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대한개원의협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핑계로 의료전달체계를 뒤흔들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는 것"이며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고 전체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졸속추진 비급여전면급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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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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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비 2017-08-13 15:34:22

    비급여 급여로 되면
    가장큰피해는 개원의들이고
    모든병원의 재정이 악화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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