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입한 공무원 전문직위가 전체 정부부처에서 3년 간 약 5배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만 놓고 보면 증가는 약 2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전문직위는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총 804개(3.7%)에서 2017년 1월 현재 4,463개(18.7%)로 3,569개로 약 5배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경우 제도시행 초기인 2014년 70개에서 현재 123개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인사처가 권고하고 있는 ‘부내 전체 직위 중 18%를 전문직위로 전환’은 지키고 있지만 정부부처 전체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처 권고는 전체 직위 중 18% 정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는 것인데, 복지부는 현재 이 권고를 지키고 있어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123개 전문직위 중 현재 약 60%만 정원이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임명자를) 점차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직위에 임명할 때는 경력, 관련 학위 등 전문성을 평가해 적합한 인재를 찾게 된다. 이런 부분을 충족하게 되면 임명돼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문직위를 너무 많이 지정할 경우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 5급 이하 공무원은 4년간 관련 업무만 해야 한다”며 “어려운 분야로 갈 경우 공무원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전문직위제는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장기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도입된 후 2001년 전문직위제로 개편됐으며, 2014년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전문직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분야는 ▲노인일자리 ▲치매관리사업 ▲배아·생식세포 관리 담당 ▲제약산업 육성 지원 ▲보건의료정보 R&D ▲신의료기술 평가 및 의료시설장비 ▲의약품 관련 종합정책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한 123개 직위를 크게 보건산업분야 전문직위군과 복지재정분야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