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방안 논의 재개
의협 “의료영역, 자격 신설 반대” vs 카이로프랙틱협회 “규제개혁 의지에 박수”
보건복지부는 8일 ‘카이로프랙틱 허용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의뢰했던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의연 보고서에는 미국 등에서 카이로프랙틱대학을 졸업해 면허를 취득한 카이로프랙틱닥터(DC, Doctor of Chiropractic)들이 국내에도 190여명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DC들이 단독 개원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연구결과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도수의학회를 창립하고 카이로프랙틱이 의료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을 비롯해 도수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며 “물리치료사나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및 자격 신설 절대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카이로프랙틱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 받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환자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는 비의료인에게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비의료인의 도수치료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1인 시위 현장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도 동석했다. 추 회장은 향후 비대위를 통해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이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의협 측은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6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복지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격 신설에 반대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을 요구해 온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환영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미국 등에서 카이로프랙틱대학을 졸업해 면허를 취득한 카이로프랙틱닥터(DC, Doctor of Chiropractic)들이 모인 단체다. DC 면허는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카이로프랙틱을 카이로프랙틱 전문가가 행하는 게 순리”라며 “오랜 시간 규제로 묶여만 있던 한국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의사의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세계적 수준으로 카이로프랙틱 학문만을 전공한 직업군이 있으니 과욕을 버리고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그 직역 창립에 협조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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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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