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복지위 예산안 심의서 ‘원격의료 관련 예산’ 삭감 드라이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예산안 상정을 위한 대체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원격의료 관련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예산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올해 예산(10억5,500만원)보다 15억1,700만원 증가한 25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원격의료나 해외환자 유치 같은 전시성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에서 엄격하게 검토돼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 IT혁신센터 설립 등의 필요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이런 곳에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건강증진기금에서 의료 IT혁신센터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꼭 원격의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 시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를 대비해 복지부가 증액한 중재원 예산(전년 대비 11억원 증가)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국감에서 중재원의 저조한 민원처리(2,700여건 민원 중 24건만 현장조사)를 지적했던 성 의원은 중재원 예산을 삭감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의원은 “작년 예산이 100억원에 달하고 77명이 일하는데, 2,700여건 민원 중 24건만 현장조사했다. 이런 곳에 예산을 증액해주는 것은 안된다”며 “올해 확대된 예산 전액을 취소하고 오히려 전년대비 30% 정도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더민주 전혜숙 의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은 복지부가 결핵 예방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중고 학생들과 교직원 결핵검사를 교육부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학교 관련 결핵예방사업은 교육부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논리에 밀리지 말고 결핵 예방 관리 사업은 복지부에서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올해 대비 3.3% 증가한 2017년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같은 증가 폭이 전체 국가 예산 증가폭(3.7%)은 물론 타 과(교육부 8.8%, 문화체육관광부 7.6%, 고용노동부 8.9%)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갈수록 보건복지 이슈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분야를 총괄하는 복지부 예산이 평균 증가 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올해 C형간염 등 보건의료 관련 이슈가 많았음에도 보건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오히려 2.4% 줄었다”며 “보건의료분야가 장관 전문분야인데, 장관이 뜻을 펼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4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복지부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예산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3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2017년 예산안을 올해 56조2,420억원 대비 1조4,378억원 증가한 57조6,798억원으로 책정했다.
일반회계는 33조91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3조2,927억원, 응급의료기금은 2,187억원, 국민연금기금은 20조6,02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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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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