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문제도 다뤄…이정현 대표 의료계 만남 후 논의 속도
지난 21일 열린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추모대회 및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참석해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한 후 고위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현지조사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자살한 비뇨기과원장 사례로 불거진 현지조사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강압적인 조사 행태와 제도 불합리성은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당과 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문제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현재 65세 이상 진료비는 1만5,000원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이지만 1만원만 넘어도 30% 정률제로 바뀌어 바로 4,500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니 환자들이 통증치료는 하지만 주사 맞는 것은 비싸니까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이원종 비서실장,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청에서의 논의는 최근 의료계와 접점을 늘리며 의료계 입장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정현 새누리당대표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경기도 소재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에 이어 21일에는 결의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최근 의료계와 만남을 늘리고 있다.
고위협의회에서 언급된 현지조사 개선이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문제 역시 이 대표의 1차 의료기관 방문과 결의대회 참석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 대표 방문 당시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노인외래정책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저소득 노인층은 불과 몇 천원도 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문제”라며 “노인 진료권 확보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1일 개최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밀짚모자를 쓰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30여분 동안 현지조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은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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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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