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법안 제정을 위한 책을 발간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팩트북 제51호 ‘의료관광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국제의료사업법 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국가들이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도서관은 “정부도 우리나라를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브로커에 의한 진료비 부풀리기, 허술한 의료사고 배상 시스템으로 인한 의료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최근 발간한 도서를 통해 국제의료사업법 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이은철 관장은 “의료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관광 현황과 정책, 주요 국가의 사례 등을 요약했다”며 “책을 통해 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법 제개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달 1일 본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안 등 중점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국제의료사업법과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쟁점을 다 처리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를 통해 1일 법안처리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제6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짜 민생법안은 해외환자를 유치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국제의료사업법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처럼 국민들 절실히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민생이고 일자리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