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진료 방해 행위 엄중 처벌해야”송후빈 후보 “가해자인 치과의사에 법적 제재 가해야”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경상남도 창원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환자 보호자인 치과의사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생후 11개월된 딸이 구토증세로 설 연휴기간에 이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난달 27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였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폭행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고막이 파열됐으며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후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등 종사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1번 임수흠 후보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무차별 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라며 “의료기관은 어떤 곳보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의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협박 행위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타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의료 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이 즉각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소청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장을 지낸 임 후보는 “사건의 피해자인 창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불철주야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의사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감사 말씀 드린다”고도 했다.

기호 5번 송후빈 후보도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매번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의사회원이며 이에 대한 의협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다.

송 후보는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항의 통화에서 ‘진료실의 폭행문제는 의료인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 가해자가 치과의사인 점에 대해 유감이며 치협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의협은 치협에 공식 사과를 받고 피해자와 협의해 가해자인 치과의사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어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입법과정 중 경기도의사회장인 조인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차원의 독자 행보로 해당 법안의 법제화가 늦어졌다”며 “의협 전체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사안과 개별 시도의사회의 독립적인 활동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 조 후보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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