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병원계 직능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9일 오전 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직능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여한 직능단체장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는 수십억원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없어 병원 입장에서 허탈감을 느끼기 쉽다는 것이다.

또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인증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인증평가 강제화 폐지 및 평가항목 개선 ▲인증관련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적 보상 등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협 박상근 회장은 “2주기 인증평가가 실효성 있는 평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며 “실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인증평가 개선과 투자비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병원의 취득세·재산세 75% 감면 뒤 2년 뒤 감면율 각 25% 추가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임영진 회장은 “대학병원을 학교와 분리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학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쳐 등록금 인상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부터 병협이 참여해 잘못된 제도 추진을 사전에 막아 정부와 국민, 병원이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의료기관 납부 주요세금 및 공과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직능단체 TF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병원계에서는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공조 ▲인증원 대한 합리적인 대처 ▲의료인력난 개선을 위한 이해와 양보 등이 의견으로 제시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어렵더라도 병협에서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파고드는 전문성을 발휘해 병원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요양병원 역할 정립을 위한 의료적 기능강화 ▲일당정액제의 한계점을 극복을 위한 행위별 수가 확대 ▲요양병원 중복평가 개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관에 요양병원 포함 ▲식대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처리를 희망하며,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을 정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직능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병협 회무에 적극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직능단체들은 ▲선택진료 개편에 대한 추가보전방안 논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보상과 대체인력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