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김은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준비 미흡으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진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소 5곳 중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가 유일할 정도다. 나머지 4개 보건소는 복지부로부터 시행 가이드라인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동네의원 6곳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떠들썩한 보도를 하면서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장비 구매 등 지침조차 내려가지 않아 참여기관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본준비도 안 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소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준비 상황은 더딘 데다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난이 보건소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큰 소리는 복지부가 치고 그 뒷수습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셈이다. 이래저래 ‘졸속 시범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의료계 내에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원격의료 찬반 논쟁을 끝내기 위해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인해 논란이 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