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므로 공공의료 병상을 전체의 30%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가 남윤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8%, 병상수 기준 10%에 불과하다.

남윤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