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문성호]

정부가 인천 송도에 한해 이른바 영리병원이라고 불리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지식경제부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11일 오전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개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 송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을 추진하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추진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현재 시민단체 등이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인천 송도에 한해서만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송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와 함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추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송도에 한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송도 지역이 가장 면적도 넓고 외국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인천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송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지경부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사진>은 송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된다고 해서 국내의 의료 환경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종석 지식서비스투자팀장은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의 비싼 진료비를 내고 국내 환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최근 빅5이라고 불리는 등 상급종합병원 들의 값비싼 좋은 의료가 있는데 비싼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몰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로 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의 병·의원들이나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대신 그것으로 벌어드린 수입의 용도가 다를 뿐”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용익 의원은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 외국인전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면서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외국인 전용으로만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