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9곳 의대생들이 낸 등록금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 처리 되면 의대생들은 제적 위기에 놓이는 동시에 등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 9곳으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2학기 휴학신청 의대생 등록금 납부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200여명이 납부한 등록금은 총 147억5,772만원으로 집계됐다.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는 제외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휴학 신청 의대생 694명이 25억9,919만원을 낸 전북대의 납부 등록금 규모가 가장 컸다. 경북대(21억8,029만원)와 부산대(21억1,300만원)도 20억원대 규모였다. 이어 충남대(19억8,875만원), 전남대(18억3,873억원), 경상국립대(14억4,586만원), 강원대(12억5,462만원), 충북대(7억6,392만원), 제주대(5억7,335만원) 순이었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의대생들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유급 처리 될 경우 이미 낸 등록금은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를 상대로 대규모 등록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는 동맹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부 입장에 따라 휴학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한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허용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곳 중 국립대 10곳을 제외한 사립대 30곳도 모두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생 모두 제적 위기에 놓일 경우 수백억원대 등록금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생 휴학처리가 승인되지 않고 유급이나 제적으로 이어질 경우 등록금을 둘러싼 대규모 법적 공방이 발생해 의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유급이 현실화되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전 등 새로운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다”며 “의대생 대규모 휴학 신청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책임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