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의대생 휴학처리가 승인되지 않고 이대로 유급될 경우 내년도 대규모 등록금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승인’ 허용 방침이 파국을 막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유홍림 총장을 향해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이월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이 되면 (등록금은)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유급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다시 복귀할 때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급된 학생들의 등록금 법적 공방이 발생할 경우 의정 상황을 악화시킬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금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등록금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다면 누가 이기느냐를 떠나 의대생이 의정 갈등에 앞장서게 될 수 있다”며 “대규모 유급 사태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나 논의 상황에서 새로운 다이너마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파국적 상황으로 가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판단으로 읽혔다”고 했다.

이같은 교육부 대책 발표 이후 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학생들 개별면담이나 조건부 휴학이라는 조건에 맞춘 학생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개별면담 진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대 쪽에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