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 감사에 들어간 서울의대를 제외한 국립의대들은 휴학 신청 승인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 8곳으로부터 받은 ‘의대생 휴학 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24학년도 휴학 신청자 4,346명 중 휴학 승인은 6.8%(296명)에 그쳤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나머지 93.2%(4,050명)는 휴학 보류 상태다. 이들은 동맹휴학으로 미승인 처리됐다. 충북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대가 소속된 대학별 휴학 보류 의대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92.3%), 충남대 623명(95.3%), 경북대 490명(9.1%), 경상국립대 420명(91.9%), 강원대 256명(91.8%), 제주대 204명(97.1%)으로 확인됐다. 휴학 신청이 승인된 경우 군 휴학이나 질병 휴학이 대부분이었다.

국립대 8곳의 의대생 휴학 신청 승인 계획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서울의대 감사로 인한 논란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 승인을 보류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대는 “교육부에서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학사관리를 당부하는 지침을 보내 본교는 의대생의 일반 휴학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제주대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상국립대와 충남대는 교육부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사 운영할 계획을 밝혔고, 전남대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휴학 승인은 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 입장인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는 중으로 “학생들이 계속 수업 참여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하는 등 휴학 승인이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부산대도 “상황이 변경돼 휴학 승인이 가능할 경우 학생 개별적으로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복학 후 수업 환경 등에 대한 안내 후 휴학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전북대는 “대규모 휴학으로 인한 향후 의대생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대학에 대한 폭압적인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전문의 사직 지연 손해배상 청구처럼 휴학 거부에 따른 소송으로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우려된다. 교육부가 대통령실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