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구성되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논의기구는 인력수급추계위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최종 결정권은 보정심에 있다.

인력수급추계위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부터 인력수급추계위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는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7명을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한다. 나머지 6명은 환자·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이다. 수요자단체와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 인력수급추계위에 공통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는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위촉한다.

복지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원 추천 주요 공급자단체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를 꼽았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센터는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계 관련 데이터를 추출·정리하고 인력수급추계위가 결정한 추계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실무 지원 업무를 맡는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결과는 인력수급추계위 참여 전문가가 교체검증한다. 정부는 추계기관을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자문위는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위도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 받을 계획이다.

최종 정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도 보건의료제도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인력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정책 의사결정을 보정심에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